2022년02월19일 27번
[민법개론]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ㄴ. 甲은 이미 乙과 X토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乙과의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丙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X토지를 매도할 수 없다. 이는 계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ㄹ. 甲은 이미 乙과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이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는 계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ㄹ. 甲은 이미 乙과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이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는 계약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